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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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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전 이사장선거당선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결과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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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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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측에서 채무자인 의뢰인의 협회 이사장 후보 등록 과정과 당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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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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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논리를 반박할 법령과 제재규정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회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까지 꼼꼼히 분석하여 방어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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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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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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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요건에 대한 오류 또는 결격을 이유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부족, 법령에 근거한 해석여부에 관한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 적용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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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청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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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상,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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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관련한 사건을 맡다보면 크고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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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이다보니 복잡하고 다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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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선무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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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소송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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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감정적, 경제적 손실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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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소송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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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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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소에 알맞는 변호를 통한 구제가 이루어진 케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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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저 또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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