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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에 연인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야 신뢰를 기반으로 정신적 또는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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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난 뒤에는 배신감이나 또는 안좋은 감정이 남은 결과로 물질적 손해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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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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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는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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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드물게 사귈 떄의 기망행위 등이 포함될 경우, 형사상으로 사기죄 등이 검토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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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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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증여 또는 대여의 개념으로 구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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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행위에 대한 해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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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가 선의로(즉, 호의로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금전을 준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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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여로 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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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타인간에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없는 금전의 지급을 전제하기란 사실 거의 무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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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러 오시는 다수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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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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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줄 때 당시에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한치의 의심이 없었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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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등 물적증거를 제대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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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또는 직접 인출을 해서 준 경우 등으로 금전지급의 정황,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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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의로 자신이 상대방이 원치않음에도 돈을 준 경우에는 내가 돌려받을 수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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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인관계나 연인관계의 경우에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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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주장하며 불법원인급여로 대항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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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합리적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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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금액이 그 액수가 다액이거나,

일회성 지급인지, 또는 수회에 걸친 금액이 그 총합이 수액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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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양한 지표로 대여금인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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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못받을 생각하고 준 돈이라고 무작정 포기하기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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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때의 정황을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물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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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소비대차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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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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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정황은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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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두사람간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다양한 법적쟁점이 등장해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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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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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 감이 뛰어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사를 법적 사실관계로 끌어내어 객관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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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변호사의 능력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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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마시고 문턱을 넘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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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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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최대한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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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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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소송을 하자고 권유하기보단, 보다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조력을 강구하는 변호사를 찾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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