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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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저작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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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지식재산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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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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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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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상표권을 포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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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테고리는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 한 창작물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에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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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이나 이미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유명 캐릭터 등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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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무단사용하거나 이를 상표로 먼저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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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들은 자신들만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최우선이자 궁극적인 과제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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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이미 저명한 브랜드 등을 이용하여 동질 또는 유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행위를 유인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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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원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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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누구나 아는 캐릭터나 상표만이 보호의 대상이라 여겨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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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미디어의 발달,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아님에도 유명인으로서 인식되는 등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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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창작물(사진이나 동영상, 브랜드 이름 등)에 대한 권리보호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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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몇 만의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등 고유의 창작물을 제작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분들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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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이 없이 무단도용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애써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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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들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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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모델 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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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성형외과 등 병원의 광고모델로 활약하던 분의 사례입니다. 당초 모델계약서도 약식으로 작성되어 문제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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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가 지정된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진이 게재된 광고홍보물을 블로그, 홈페잊, 오프라인전단지, 입간판 등에 무작위로 확대 사용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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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스타그램으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B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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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매일의 일상을 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직접 브랜딩한 의류(직접 디자인하거나 국외에서 단독 수입하는 형태)를 판매하고 있었던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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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같은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동일인인 척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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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정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이미 게시한 사진을 도용하였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의심하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가지도 않은 장소를 언급하는 등 심각한 영업방해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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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유명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먼저 상표등록해버리거나, 유명한 의류브랜드의 이름을 따서 동일성을 착각, 오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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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상표권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서 형법 상 업무방해, 게재된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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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인이 됨에 따라 스스로 감내하여야 한다면서 참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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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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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불법행위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사이트 등에 대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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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익명성에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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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실 적발 -> 이에 대한 경고내용의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도 추가침해를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적조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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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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