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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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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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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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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후속절차의 차질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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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에 관한 개관은 아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여 함께 봐주시면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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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사인간에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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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상대방의 소제기에 대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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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원채무자와 함께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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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저희 의뢰인의 선의에 의한, ‘계약 중 문제발생시 자신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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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의 취지로써 원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질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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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의 경과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을 토대로 가능한 반박사항을 최대한 조사,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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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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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인 변제의 의사 내지 최대한 너그러이 해석한다하더라도 보증채무를 부담할 정도의 의사 정도를 넘어서는 채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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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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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적확한 항변사항을 찾아내어 서면에 피력하는 것은 오롯이 변호사의 역량에 달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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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이러한 상황 판단력과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순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다양한 사건을 맡아보며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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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원문 그대로 전부 받아들여져 판결 전문에 반영되는 것은 변호사로서 매우 기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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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제가 힘쓴 만큼 좋은 결과를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돌려드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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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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