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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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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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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에서의 효과적인 주장을 통하여 경미한 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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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방어를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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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여러 양형사유를 조사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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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주장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여야 하고, 또한 불필요한 경우는 과감히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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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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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형주장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주장할 것인지가 변호인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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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양형인자를 찾아내어 선순위와 후순위를 구별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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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변호인의 노하우이자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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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 경우에도 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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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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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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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이를 교화하는 것이 법의 존재이유 중 하나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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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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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된 판결문의 전문을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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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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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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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여러개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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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조력을 드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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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중범행이었던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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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사유의 주장 및 내용은 개개인에 맞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이 역시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의뢰인과의 오랜시간 면담을 통해 변호사가 캐치해내야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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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 및 구속을 막아낸 사례로서 피고인에게 구형 보다 약한 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성공적인 방어가 이루어진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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