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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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막상 내가 피의자신분이 되면 엄청난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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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도와 달리, 또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서로 상반된 연유 등으로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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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을 조기에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합의시도를 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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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양형상의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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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합의 시도 이전에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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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의뢰인들 중 자신이 나서서 일을 오히려 복잡하게 꼬아놓은 뒤 방문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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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동방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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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와 사담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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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가 되면,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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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불문 수사절차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고소를 취하해도 이는 수사개시와는 별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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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명심하시고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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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안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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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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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치열하게 상반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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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변 cctv나 가게의 점원 등의 증언이 입증을 위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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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일단 증거확보를 위한 행동을 개시하고, 피의자의 심신을 안정시켜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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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특히 자기사건이 된 경우라면 사건에 있어 냉정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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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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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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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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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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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편적으로 성범죄피해자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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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송에서도 가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피해자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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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진술 신빙성 높은 취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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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연히 개별사건에 따라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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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황나열이 구체적이고 강간이 아닌 보다 경한 추행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 더욱 그 진술의 증거력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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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원칙상 탄핵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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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은 다양한 간접증거의 수집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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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탄핵을 해나간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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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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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말단을 보시면, 검토의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경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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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부를 공개하진 못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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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는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 강력히 주장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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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하여 피의자에게도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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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만큼의 죗값을 치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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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한 일에 휘말려 성범죄자가 되어 자신의 생계와 남은 삶을 위협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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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시 법의 보호영역, 테두리 안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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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또는 성범죄 전반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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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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