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정금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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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약정금소송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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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그 외 위약금청구소송, 권리금청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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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형은 세부적인 법률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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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는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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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장에서는 소장제출 전에 내용증명이나 재산조사를 거쳐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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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피고가 돈을 약정대로 갚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져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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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 곤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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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약정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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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약서나 합의서, 또는 각서 따위의 서면증거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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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내역, 상대방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 등 금전이 반환을 요청한 사실, 그리고 기한 등의 조건이 완료되었다는 점까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일단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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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입장에서는 약정사실의 불인정, 무효사유, 취소사유, 상대방(원고측)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귀책사유 등을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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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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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역시 증거싸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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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장에서도 수시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입증을 위한 증거를 착실히 모아두고 소송에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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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이자 정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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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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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금전지급관계에서의 통상손해라 함은, 이자 정도로 손해가 전보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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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별도로 신뢰손해나 특별손해를 주장, 증명, 청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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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따로 주장하는 측에서 추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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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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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채무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 해서 갚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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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자명부등재시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강력히 제한되므로 오히려 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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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도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경계선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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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채무자가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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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함께 제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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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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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약정금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생각하실 때는 더욱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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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한, 채무자가 미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되돌리는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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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등 특별한 구제수단의 필요여부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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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다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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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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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등 증거로 제시된 물증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 대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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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증거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추가로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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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모든 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법률전문가, 변호사가 가장 자신있게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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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변호사를 찾아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법적 분쟁을 후련히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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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으려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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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저와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성실하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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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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