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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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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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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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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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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실제 최대 5천 정도 내에서 유책정도에 따라 증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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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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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위자료라고 통칭하는 개념은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 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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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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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비양육부모)이 양육 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달마다 지급해야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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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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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녀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 2백만 원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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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는 재산분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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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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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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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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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낸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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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있느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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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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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누가 돈을 벌어왔는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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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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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전체 재산의 50%를 인정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의 경우 31-40%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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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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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 또는 그의 부모가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 자금 등을 조달했다면 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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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부가 별거 이후에 따로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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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위해 유책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일방의 귀책이 있어야만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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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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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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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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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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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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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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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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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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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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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중 일방의 외도행위가 있었거나 폭행, 폭언 등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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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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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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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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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있다면 6항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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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듣는 성격차이, 환경차이 등 보다 다양한 파탄사유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6 항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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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절차는 보다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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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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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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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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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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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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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통계에 기초한 자료이며,

각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금액의 지정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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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후,

이러한 절차진행과정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많이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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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어떻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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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률적 조력 외에 좀 더 원만히 최대한 빠른 합의점을 도출하여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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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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