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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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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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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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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유재산을 아랫 대에 물려주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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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시대가 변화하며 여러차례 발전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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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부터 남녀평등 부부평등 기혼 미혼을 구별하지 않고 공평한 재산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로 상속법은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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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속법이라는 단어는 편의상 존재하며 원래는 민법의 친족상속 부분에서 가족법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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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상속관련 분쟁으로 우선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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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할은 협의상 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눠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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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공유재산이 분할하여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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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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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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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제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여러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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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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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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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근친자가 그 권리자가 됩니다(상속순위와 비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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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 제3항에 따라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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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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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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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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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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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비율을 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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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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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적인 정당핱 원인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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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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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제소기간에 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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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당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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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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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되어 환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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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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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류분을 받게 되면, 이를 상속과 동일하게 보므로, 상속 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소급하여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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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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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승계하여 대신 갚아줘야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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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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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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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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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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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간을 넘길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잘 확인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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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역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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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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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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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다 포기하지 않으면 혹 상속이 이루어진 줄 모르는 먼 친척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포기 전 반드시 이를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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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속제도에 관해 짧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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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에 관한 구별 및 대습상속과 이에 따른 논의는

궤를 달리하므로 다음에 논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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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조문의 구성이 까다롭고, 그 용어가 익숙치 않은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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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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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상황에 대한 맞춤형 설명을 반드시 들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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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잃은 슬픔과 이로 인한 복잡함을 원만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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