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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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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의 유출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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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개인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기위한 모욕죄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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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악성댓글(악플)로 인한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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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치욕적인 모독을 당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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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 두 범죄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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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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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별,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것은 모욕이 되고 또는 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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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빚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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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은 위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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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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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라는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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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측면에선 매우 모호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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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쟁점을 판단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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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판례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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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모욕죄 판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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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방식 등 전후 정황을 살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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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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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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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애매한 표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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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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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및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대법원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일응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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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는가를 판단할 때, 욕설이나 단순한 말다툼이냐의 여부에 따라 그 성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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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가해적 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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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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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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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욕죄가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성희롱이나 개인 SNS 또는 단체카톡방에서의 발언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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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판단시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하여도 많은 견해대립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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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순히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채팅창에 욕설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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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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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욕의 상대방을 특정할 여지가 있거나,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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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애매한 사안의 경우,

무조건적인 주먹구구식 수임을 강요하는 곳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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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인 배려를 하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솔직하게 때론 직설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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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이고 자세한 자초지종을 들은 후, 합리적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임의 필요성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을 제 1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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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상담철학은 의뢰인의 어려움에 적확하고 현명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이 직업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한 이유이자 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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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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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대응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무분별한 폭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도움은 분명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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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장 궁금한 부분, 힘든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성실한 조력을 언제나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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