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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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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관련 소송 중 상가(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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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명도소송은 부동산 관련 대표 소송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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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으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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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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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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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계약이 체결된 것을 믿고 잔금 지급 후에 부동산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즉,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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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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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와 그 진행과정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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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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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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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고기일 바로 지정이 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3~4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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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되면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판결문 송달을 받은 뒤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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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다양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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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유자 측에서 제기하는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 즉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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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분석 및 사전에 철저한 대비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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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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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가 승계되거나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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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역시 추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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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은 보기보다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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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사유로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 되었는지, 또는 내부 시설에 대한 권리금 액수에 대한 법적분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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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제기시 가처분 등의 집행절차 역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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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만을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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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된 자에게는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 승소 판결문으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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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점유자와 임차인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먼저 이를 확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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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불합리한 주장을 계속하며 버티기를 할 경우, 소유권자는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며 맘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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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명도소송 진행과정 중 예기치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명도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것 또한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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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세입자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재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익에 대한 금액적 부분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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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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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은 판결문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관을 대동하여 주택의 문을 개봉하고 그 안에 물건을 들어내어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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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하셨다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세부적인 금액을 배상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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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산된 금액에 대해 임대인은 세입자의 재산에도 강제집행 및 경매처분을 하여 손해배상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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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고자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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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진행 후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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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부동산을 이전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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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집행 -> 본집행 을 거쳐 집행절차까지 이루어지면 사건은 일단락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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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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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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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서면과 의뢰인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분석 잘 짜여진 틀로 최선의 결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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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게 자신의 근거를 드러내는 것 또한 지지부진하게 길어질 수 있는 소송에서 보다 확실하게 승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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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서면의 활용과 입증 및 변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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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 민사사건에서 두드러지며, 소송대리인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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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행에 자신있고 전문적인 서면의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속 시원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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