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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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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빅뱅의 승리와 대성, 그리고 yg소속사 양현석 대표까지 언급되었던 성매매 범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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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그만큼의 불법성이 대두되지 않아 한 번씩 화두에 오르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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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해 개인의 도덕적인 평가가치와 직업의 자유의 측면에서 여러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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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법상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은 범죄임은 분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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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 방조하는 행위 역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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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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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의 경우, 성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따로 두고있어 그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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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죄는 그 불법행위의 방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처벌규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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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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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혐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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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부터의 현명한 대처가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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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은 제가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초기 법적대응의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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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과 함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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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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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가 성립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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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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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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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성매매알선이 영업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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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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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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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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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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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가가 더해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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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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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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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경우, 단순한 카운터 업무, 청소 업무 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한 경우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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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의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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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알선, 방조죄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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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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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모텔 등의 방을 잡고 성매매 행위를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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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운영업자까지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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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결과, 영업 정지와 벌금형에 처해지는 분들 또한 많아서 생업에 지장을 받게되는 억울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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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업소를 운영한 기간,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수익, 업소의 규모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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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잘 진술하고 정리하는 것이 처벌의 수위의 결정적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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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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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단순히 벌금형 으로 끝날 사건들도 요즘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집행유예 또는 단기실형 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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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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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이외에도 양형 변론 등 유의미한 변호에 있어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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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본의아니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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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혐의보다 더 중한 죄질의 형이 주어질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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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대응은 초기의 해결에 대한 열쇠고리를 찾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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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들어본 뒤 최적의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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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실무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뒷받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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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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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의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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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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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많은 피의자들과 만나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보기도 하고 성매매 수사의 실태에 대해 공부하며 많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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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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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혼자 힘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말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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