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즘 보이스피싱범죄가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

심지어 보이스피싱 가담자 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

계좌, 현금카드 등 대여의 경우

​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또한,

​

이미 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빠져나간 상황이라면

​

형사처벌 외에도 통상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

​

​

​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

​

​

또 형법상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양형기준상 편취액 1억원 미만의 경우 기본형이 6월에서 1년6월에 해당합니다.

​

​

​

​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범죄로서,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보통 카드(계좌)양도인, 단순인출책/전달책 등에 불과하다 하여 단순가담으로 보아 가벼운 처벌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

​

수사기관 및 법원의 시각에서는

​

범행 직전 또는 전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

​

이후 충분히 범죄의 실행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

​

오히려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죄 및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

​

​

다만 계좌로 지급된 금전이 출금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이 발각된 경우라면,

​

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입금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 외 동종전과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

양형에 있어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응 부각시켜 받아들여진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

​

​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사건에 가담시키는 사건 유형은

​

과거의 단순 은행인출 형태로부터,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건 또는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행위에 이용당해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

더욱이,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사기방조죄 피의자의 말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는 말을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

최소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경우라는 사실은 정상적인 성인의 인지능력만 있는 경우였다면 알고 있었다 또는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

향후 수사에서의 구체적 대응방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전후 정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저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편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때인 만큼, 절차진행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며 빠른 대처가 보다 경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사건 상담과 치밀한 대응 전략 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전념해 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그 범행과정이 단발적이고 일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또한,

​

부주의 정도에 따라 무혐의처분 부터 기소유예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가 가능한 영역인만큼

​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 명명백백한 검토 및 방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

혹시라도 위와 같은 문제로

​

억울함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

​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보이스피싱 #대구변호사사기방조 #대구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사기방조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대구보이스피싱상담변호사 #대구변호사보이스피싱상담 #대구변호사사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