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

사기죄 고소 사건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에 접수된 10건 중 약 3건 정도만이 기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수반된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기망’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확실한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대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당시 피고소인의 변제 능력 부재, 자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의뢰인(고소인) A씨는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피고소인 B씨의 요청으로, 빚 변제와 상속 관련 비용, 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 다양한 명목으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2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소인은 상속 재산을 받을 예정이라며 “보증금만 내면 상속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타행이체 인증을 위해 송금이 필요하다”, “은행에 낸 보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며 고소인을 기망했습니다.

​

실제 사용처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뢰를 얻고 고소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종종 다시 금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는 바 결론적으로 고소인이 송금한 금액 중 약 5,300만원 이상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는 기망의 반복성, 변제 능력의 부재, 자금 사용처의 불일치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송금확인증 등 총 200건이 넘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추가적인 고소보충서 제출을 통해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사기죄로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될 뻔한 사건을 형사처벌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소율이 낮은 사기죄 사건 중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

​

​

사기죄 고소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망’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기사건이라면, 고소대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