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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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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법적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공적 기록입니다. 하지만 출생 당시의 사정이나 혼인관계 등의 이유로, 실제 생모가 아닌 사람과의 친생자관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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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이 생모가 아니었고, 법적으로 정정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전자검사와 기존 판결 등을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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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A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 B씨의 자녀였습니다. 이는 부 C씨가 A씨와 혼인 중이던 시기에 B씨와 사이에서 의뢰인을 출생하게 된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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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의뢰인은 생모인 B씨가 아닌 A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고, 생전 교류조차 없었던 A씨가 법적 모(母)로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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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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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생물학적 친모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99.99982%의 친자 일치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대구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실제 생모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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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남아 있는 A씨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기에,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관할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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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 초기부터 유전자감정,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 및 출생신고 경위 등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구조적으로 배치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기존에 확정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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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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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복잡한 가족사 속에서도 생물학적 진실과 법적 진실을 일치시킨 사례이며, 변호인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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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결과를 법적 증거로 제시하고, 앞선 판결을 근거 삼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의뢰인의 실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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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의 오류는 개인의 정체성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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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은 이지훈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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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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