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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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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판결 확정 이후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과도한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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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측의 적극적인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정밀한 자료 분석과 설득력 있는 소송 전략이 위자료 감액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원고)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총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정신적 손해는 물론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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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감액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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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형사기록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포렌식 수사보고 등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 노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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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와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절반 이상이 감액된 셈이며, 피고는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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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판결이 내려진 경우 민사재판에서도 피고의 책임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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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사건의 실체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법리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자료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총 3,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1,500만 원만이 인용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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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잘못을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불법행위를 인정하되 그 책임의 한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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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확정 이후에도 민사책임은 별도로 다뤄지며, 이 과정에서 법적 논리와 정밀한 입증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대응이 위자료 감액이라는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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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이지훈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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