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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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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에 거주 중이던 의뢰인이 현지에서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도 수년간 변제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저의 조력으로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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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피해도 국내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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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던 중, 현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현재 운영 중인 당구장을 인수인계하고 있는데, 인수금을 곧 받을 예정이니 3만 달러만 빌려달라”며, 수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믿고, 함께 은행에 방문해 3만 달러를 출금한 뒤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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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석 달 뒤, 피고는 다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곧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2만 달러만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다시 피고에게 2만 달러를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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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두 건의 대여에 대해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갚겠다”, “호텔 카지노 공사를 수급받으면 갚겠다”, "다른 사업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수익으로 갚겠다”는 등의 변명만 반복할 뿐,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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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의뢰인이 운영 중인 당구장의 수익금 일부라도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당구장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며 채무 자체를 회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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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고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허위의 변제계획을 제시하며 접근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총 5만 달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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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거래내역, 채무이행확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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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라는 점을 부각시켜 민사 소송 외에도 형사 고소 절차를 병행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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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5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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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2년부터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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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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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해서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법적 판단이 결합된다면 국내 민·형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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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중 금전문제, 사기 피해, 계약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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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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