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분류심사 판정기준 및 보호처분 1호부터 3호까지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4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소년의 환경, 비행 정도,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로 구분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