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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보호처분과 분류심사 판정 기준

소년범죄2025.03.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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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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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목적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서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성장 환경, 성격, 교육 수준, 범죄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 바로 분류심사 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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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1-5300

1. 분류심사 판정이란?

분류심사 판정이란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을 조사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년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판정 결과는 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의 교정교육 방향 설정, 나아가 사회복귀 후 진로 지도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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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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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년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독처분과 추가적인 부가처분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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