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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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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복제 및 유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침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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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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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제92조). 따라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디자인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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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는 침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 및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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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침해 제품의 폐기, 침해 설비의 제거 등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제1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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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단순히 제품을 철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적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제11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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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13조 제3항).

따라서 단순 경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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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93조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사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 제품과 비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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