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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죄, 단순 협박과의 차이 및 처벌 수위는?

형사 일반2025.03.17. 14:3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보복협박'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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