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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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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이라는 드라마와 함께

불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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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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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대한 도덕적인 견해는 차치하고라도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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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는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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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가부장제의 무조건적인 존속을 지향하며 일부종사를 도리로 여기던 때로부터의 탈피는 당연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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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이 첨예한 것 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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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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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 대략적 상간소송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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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과 함께 같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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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에서 궁금한 점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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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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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인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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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전 간통죄 폐지 전의 형사상 간통죄 고소시 이혼이 필수조건이었던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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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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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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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무조건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다가는 오히려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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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도가 의심될 경우, 일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판단해 보신 후, 차후의 법적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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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패소시 소송비용의 부담 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심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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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및 향후의 방향 결정시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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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배신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보복과 분함을 소송진행과정에서 해결하려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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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진행시의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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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액수나 배상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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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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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재산상태, 생활정도, 변론에서의 주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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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악질적인 태도나 당사자의 가정생활의 불충실함, 또는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위자료 액수의 증액에 있어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일반적으로 1천만원~3천만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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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유리하게 일목요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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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액수는 전화나 방문 상담 후 개개인의 상황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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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분, 또는 차마 내눈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힘드신 분들은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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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고, 소송에서 증거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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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법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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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나 CCTV영상, 또는 영수증, 휴대전화 사용내역이나 SNS상의 대화 내용 등이 대표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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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책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대화 중 통화녹음으로 자백을 유도하거나 또는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증거 역시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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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증거수집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방법을 취사선택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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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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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문제가 고민이신 분들도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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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뻔뻔하고 대담한 태도에 상처받으신 마음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는 자신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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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담을 진행해보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지나치게 분석하며 나의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켰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안타깝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갉아먹는 분들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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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은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보단, 천천히 앞으로 한단계 나아가기 위해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두려워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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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대해 진심으로 다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은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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