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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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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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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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