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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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상대방 차량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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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렇게 더운 폭염이 계속 되는 한여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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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 역시 예민해지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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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대방 차량과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뒷차가 앞차를 약 26회 자동차로 받은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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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예인 중에서도 보복운전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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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복운전에 대한 시사성이 두드러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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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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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기인한 보복운전은 그 특정성이 인정됨에 따라 일반형법으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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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 행위유형에 따라 훨씬 더 포괄적으로 범죄행위를 포섭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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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는 행위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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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해 이정도까지 보복운전인가 싶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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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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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고속도로에서나 일반도로에서 앞 차에 주의를 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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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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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앞의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적극적으로 방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바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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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경적을 남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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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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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시비, 끼어들기 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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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급제동이나 지그재그로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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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고의적 급제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엔 보복이 아닌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의거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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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행위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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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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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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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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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상해에 해당할 경우,

그 법정형에 벌금형의 규정이 없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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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경우 이러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치명적일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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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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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인해 촉발된 행위로 인해 형사상 처벌의 위험성이 발생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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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증명할 수단을 마련하는 행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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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뒤늦은 대응이나 섵부른 대응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놓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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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우발적이고 시간적으로 나 공간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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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부딪힐 경우 합의로 빠른 결과의 유도가 힘들어지는 경우 역시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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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발짝 물러나 양보하는 자세로 절차에 협력하며 변호사의 구체적 협조에 따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절약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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