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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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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중에서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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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로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상대와 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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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당 범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므로, 실형의 위험이 크며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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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 2항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만 19세 이상인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폭행 또는 협박이 더해질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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