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 내에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송 등을 진행하여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서 공시하여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 제도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에 실질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간접강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반인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