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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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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장 2칸을 사용하는 민폐 주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폐 주차는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홧김에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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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폐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을 밀착 주차하거나 바퀴 방향을 틀어 차량의 이동을 막는 "보복 주차"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량의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본래 용도인 운행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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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재물이 본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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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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