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사업 운영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가볍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이는 큰 법적 책임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된 상법 규정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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