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

토지를 임차한 원고는 해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A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되자, 피고가 영업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건물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대응

피고는 계약 내용과 상반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등 계약 위반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반소로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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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건축법 제19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 신축 주체인 임차인의 책임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공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6다251727 판결 참조).

또한,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건물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5다29345 판결 등 참조).

✅ 임대차 계약 해지의 근거 및 원상 회복 청구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계약 해지 사유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용도 변경 및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상 회복 의무로서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주장하였고,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영업 운영 관련 원고 주장 반박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 운영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행정처분 관련 귀책사유 부인

행정처분은 원고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서 건물 관련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계약 당시 명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건물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 부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가처분 결정 근거

피고는 반소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법적 소유권과 청구권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