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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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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음주운전 3번 적발 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9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10년 이내로 음주 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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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의 의미와 형사처벌 수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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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차량 등을 운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3%의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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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일으켰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고를 일으켰거나 누범 기간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경우라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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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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