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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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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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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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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 날 아침까지도 체내에는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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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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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또한 인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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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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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일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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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본적으로 법조항에서 정한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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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의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역시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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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리한 합의를 요구할 경우 자칫하면 음주운전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범죄전과를 남기게 되므로 일반인은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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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 과정 진행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피의자로서는 최선의 구제를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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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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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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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진아웃이라고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번 째 단속에 걸린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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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잠시 주차된 차를 이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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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거리라면 괜찮을 것이라 여겨 보다 쉽게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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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또한 운전에 해당함은 법조문상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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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짧다고 하여 그 위험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규범의식이 갖춰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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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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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위한 처벌의 강화가 반드시 적법한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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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나,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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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례 역시 왕왕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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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즉각 망설임없는 변호사와의 접촉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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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의 특성상 그 진행이 긴박하고 빠르게 진행될 뿐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불편함이 늘어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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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증거수집 및 대처보다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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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이 강화된 만큼, 상담 역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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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이 다른만큼, 구체적 판단에 대한 것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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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배려있는 마인드의 변호사 선정 역시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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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더 많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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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이 전화 혹은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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