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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ebs 다큐시선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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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피해자 국선사건과 인권 관련 소송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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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하며, 또 한 편으론 가해자들과도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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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틈이 선입견과 편견을 경계하려 스스로 채찍질하며 학문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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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이나마 저의 소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변호사로서 감회가 새로웠던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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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 유아기부터 노년층까지 가릴 것 없이 휴대폰은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분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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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아날로그적 삶의 방식을 지향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아니 적어도 그들과 교류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은 필수템이 되어버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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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웃지못할 에피소드 역시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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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CCT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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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순기능 못지않게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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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콘서트 장에서도 모두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찍느라 정신없는 관객에게 카메라 말고 눈으로 이 시간을 담고 가길 부탁하는 한 가수의 멘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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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영상촬영은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는 보다 편리한 행위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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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불법적으로 작용될 여지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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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함에따라 새로운 범죄행위가 많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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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위유형방식의 범죄가 발생함에따라 법률 역시 이에 맞춰 발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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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를 규정하는 법률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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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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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로 다른 사람에게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 채팅 등으로 음란한 자료나 말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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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관련한 죄를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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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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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불법촬영물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불법촬영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대법원 2016.10.13.선고,2016도6172)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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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명 리벤지포르노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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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어감상 복수라는 게 피해자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리벤지로 불린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 상응하는 어휘선택이냐하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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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라는 어휘가 주는 여성의 성적대상화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용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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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반수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일 뿐 아니라 강압적으로 관계의 과정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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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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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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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주로 관련되는 사건의 유형으로는 음란한 사진에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나 꼭 합성을 한 사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진을 올린 후 일정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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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이용된 피해자의 영상이나 얼굴을 2차로 유포하는 등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겉잡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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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행위유형들이 단순히 해당 법조항에서 모두 규제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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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위유형을 예상하고 포괄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울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소극적인 법의식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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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단체대화창에서의 모욕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숨쉬듯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제는 우리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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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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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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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위험성과 그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에 있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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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실수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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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득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혐의 입증이나 처벌감경을 위한 충분한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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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전에 이러한 행위의 사전 예방에 우리모두 힘을 기울여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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