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종합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장애 유형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누고, 1구간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제공 시간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는데요.
그러나 개인 간 맞춤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신설되었던 본 방식은, 장애등급 이의신청의 폭주의 결말을 낳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장애등급 이의신청을 통해 구간이 상향되는 건수가 매년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조사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활동 지원 수급량이 달라지기에 홀로 일상을 꾸려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판정 결정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여 본 사안의 쟁송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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