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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종합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장애 유형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누고, 1구간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제공 시간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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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 간 맞춤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신설되었던 본 방식은, 장애등급 이의신청의 폭주의 결말을 낳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장애등급 이의신청을 통해 구간이 상향되는 건수가 매년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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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활동 지원 수급량이 달라지기에 홀로 일상을 꾸려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판정 결정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여 본 사안의 쟁송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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