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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와 또 다른 피고 B가 연대하여 이 사건의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전 소유자 D가 사망하기 전 이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본 약정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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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사유로 충분치 않더라도 주거용 이외의 용도이기에 민법 제610조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토지 인도, 건조물 철거 및 부당이익반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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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계약 기간의 경우 D와 A의 사망 시까지로 정하였다. 따라서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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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약정이 해지되었더라도 D에게 건축물을 인도할 시점에 건축비 상당에 도움을 주겠다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고, 만일 이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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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A, B, D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시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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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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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는 재판부 의견 일부에는 수긍하나,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에 건축물 매매계약 내지 부당이익반환을 청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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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는 원고 측이 어떤 부분을 피력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달라지는 까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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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구소송방어변호사는 C의 생각을 빠짐없이 살펴보았고, 어떻게 반박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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