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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형사 일반	[대구변호사 이지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요건 및 성립하는 경우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4-05-08	2024-05-08	7299
534	형사 일반	[대구변호사 이지훈]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명령제도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4-05-07	2024-05-07	1619
533	형사 일반	[형사 성공사례] 밀녹·밀캠, 저작권법 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4-05-02	2024-05-02	1495
532	형사 일반	[형사 성공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4-04-30	2024-04-30	1238
531	형사 일반	[형사판례 소개]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까요?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형사 일반2024-04-26	2024-04-26	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