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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정의부터 적용 혐의, 처벌 수위까지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요점정리

행정 일반2024.11.04. 17:07

최근 ㅇㅇ구청장이 자신이 운영해온 170억 원 상당의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공직자 자리를 사퇴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까지 직무 관련성 심사가 500건을 넘겼으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수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그 처벌 수위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글을 끝까지 읽을 시간조차 없다면, 하단의 게시글을 참고하여 저희 화랑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