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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 화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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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안위와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국가로부터 재량권을 부여 받은 곳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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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범죄행위 대한 제한을 내릴 권한을 지니고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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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나 심각성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나 해당 제한이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면, 구제신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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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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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하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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