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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 지났습니다. 매년 명절 전후로 유난히 문의가 많이 오는 사안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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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리자면, 명절 이혼입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중재 역할은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남편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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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은 단지 글로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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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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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혹은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지나친 간섭으로 법률혼 해소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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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률혼 해소 시 ✔️조정 ✔️합의 ✔️재판 이 3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때는 조정이나 합의를, 불가하다면 재판을 통해 부부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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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송이 성립하려면, 그 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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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시어머니 폭언’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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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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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 이외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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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재판부의 시각과 자의적인 시각은 다른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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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시어머니 폭언으로 받은 부당한 대우와 방관의 태도를 일삼았던 남편의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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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심한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나 메시지, 만일 폭행을 당했다면 신체에 남은 상흔이나 어질러진 실내 사진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이나 이웃의 증언, 경찰 신고 기록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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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이러한 갈등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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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랑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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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말씀드린 물증들로 여러분이 받은 폭력적인 대우를 소명할 수 있다면, 남편에게는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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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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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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