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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분쟁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쉽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지없이 소송을 거치게 될 것이라 예상이 가기에 그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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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단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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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쟁송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긴 하나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송사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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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사무소 화랑은 쟁송 이외에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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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그중 하나인 [지급명령]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청구취지와 작성법, 유의해야 할 사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딱 5분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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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대료, 대여금 물품 대금 등 금전채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분쟁 해소 절차입니다. 돈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의무를 회피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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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판부는 서류로만 사건을 파악하는데요. 그렇기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과정 없이도 서면에 따라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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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단계만으로도 결론이 내려지기에, 당장 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이 애매할 경우에 활용하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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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서에 여러분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나 원인은 이후에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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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취지’란, 법원의 결정을 받고 싶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가령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기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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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상대에게 받을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상단의 형식에 해당 액수를 기입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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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구원인’은 해당 신청을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합당한 사유를 적는 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이 생긴 이유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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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풀지 않아도 되고, 주요 내용만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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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여러분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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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급명령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어렵다면, 저희 화랑과 함께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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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절차도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혼자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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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하는 바를 신속히 꾀할 수 있는 제도임은 맞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상대측에서 ㅇㅇㅇㅇ을 할 경우 쟁송으로 넘어가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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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의신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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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본 서류 정본을 받은 당사자는 이로부터 2주 내 언제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며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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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때라면, 실력 있는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논의 후 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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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법률사무소 화랑이 준비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물음표가 가득했던 내용들이 느낌표로 바뀔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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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변수를 마주할지 알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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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아무리 쉽고 간편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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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다방면으로 살피는 과정입니다. 고민 후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발견했다면, 이를 지원해 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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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민하다 난관에 부딪쳤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화랑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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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순간인 ‘지금’,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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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평안하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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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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