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인 굿파트너에서 등장한 '중혼적 사실혼'의 의미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제로는 부부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법률혼’과는 달리 공식적인 절차가 없지만, 아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과 유사한 상태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쪽이 이미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 법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기존 혼인 관계와 새로 형성된 사실혼 관계 간의 법적 지위가 충돌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제도의 안정성과 배우자 보호를 위해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 6일 형법 제241조가 삭제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 816조 제 1호)

​

​

​

​

​

• 기존 혼인 관계와의 충돌 :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가 이미 존재하므로, 새로운 사실혼 관계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사실혼의 권리와 의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상속,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혼이 법적으로 혼인과 동일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상속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혼인 관계에서의 상속 문제가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

• 재산 분할: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 양육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에서도 법적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

​

• 혼인 상태의 정리 :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중혼적 사실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혼인 상태의 법적 정리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혼인 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혼적 사실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법률률 상담 및 솔루션 : 중혼적 사실혼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중혼적 사실혼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며,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관계 형태입니다. 만약 이미 이런 관계에 있을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