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부처

아동관련기관

교육부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18년 시행)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문화체육관광부

4.「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보건복지부

5.｢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0.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1.「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9년 시행)

여성가족부

1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3.｢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4.｢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7.｢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8.｢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0.「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21.「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토교통부

22.｢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법무부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8년 시행)

유형

제29조제1항 각호

(제17,18,23호 제외)

체육시설(17호), 학교(18호)

아동을 위한 사업 수행 비영리법인(23호)

1

부칙3조 적용

취업 제한 없음

(부칙2조 적용)

2

부칙3조 적용

부칙3조 적용

(부칙4조 적용)

3

법원 판결시 기간 선고 (개정법 적용)

4

부칙3조 적용

부칙3조 적용

(부칙4조 적용)

5

법원 판결시 기간 선고 (개정법 적용)

6

법원 판결시 기간 선고 (개정법 적용)

법원 판결시 기간 선고

(부칙2조→개정법 적용)

<부칙 제3조>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법원으로부터,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