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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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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그치는 경우와는 달리 공소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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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전 9시경 도로를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2km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착으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후 약 1년 5개월여의 기간이 지나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에 따른 심폐기능정지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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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중요함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린 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신속히 유족들과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유족들의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외에도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반성문 및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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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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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만으로도 교통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크나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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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특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따른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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