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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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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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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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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 상대보다 높은 지위를 활용하여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직원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구직자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포섭되지 않을 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고충해결을 요구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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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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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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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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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개념 역시 물리적인 직장 내 뿐 아니라 회식자리, 퇴근 후 메신저를 통한 음란 메시지의 발송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닿는 범위라고 볼 수 있겠으며, 그 유형 역시 음담패설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 외설적인 자료를 보내주거나 부당하게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등 해당 언동이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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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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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해당 죄목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 및 조사 절차, 징계,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직장내성희롱 피해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한 보복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이동 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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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내성희롱이 문제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 내 고충처리부서 등을 통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장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민・형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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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형사처벌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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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므로,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해당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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