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 상태로 3km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당하여 공소가 제기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술을 마신 후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차량이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

​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재발의 위험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자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

​

​

음주운전 사건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대응을 한 후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음주 운전의 경우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혼자 해결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