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 신설.변경.폐지 등 입법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여 중토위 요구사항을 반영

​

2)

개발사업 인허가.승인권자가 인허가.승인전에 거치는

현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협의방식으로 바꿈

​

3)

공익성 검토기준.협의의견 연장.서류 보완 등 근거를

마련

​

4)

중요 심의사안의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정수를 9명에서 20명까지 확대

​

5)

고의과실 불문하고 보상계획 열람시까지 이의제기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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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완료시까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미통지시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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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수용재결불복시

수용재결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이의 재결 기간은 30일에서 60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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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인정 후 토지출입 통지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출입시에는 토지 점유자에게 직접 출입 통지를 하도록 최소 5일전 통지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