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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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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1회성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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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 그 전에 나눈 모든 대화내역, 통화목록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에 관한 모순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한 고소로서 무고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진술, 사건 이후 행동들의 모순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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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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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도 매우 높고 피해자의 주장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기에 불기소 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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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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