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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범죄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흔히 성범죄라 하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신체적인 접촉을 떠올리실 텐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유포죄 등도 성범죄이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영상까지 합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명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반포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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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직장 내에서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판단기준 및 혐의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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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추행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장소 중의 하나는 클럽인데요.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문화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춤이나 음악,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클럽의 분위기는 술과 음악이 어우러져 사람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미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나, 장소가 협소하여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킨십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클럽에서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부적절한 접촉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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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지는 정상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다고 되어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추행도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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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과 같이 개방되어 있고 스킨쉽이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 CCTV 등을 확보한다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에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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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럽 성추행의 경우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방된 곳에서 발생합니다.

클럽 내 어떤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럽 안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CCTV가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화질이 문제가 되거나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서 식별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사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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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성교육 수강 명령 이수, 여권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부수적인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클럽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안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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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전 과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비밀 상담 및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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