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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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구두계약이나 서로간의 신뢰를 기초로 제대로 된 증거를 남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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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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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진술 외엔 달리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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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저는 의뢰인들이나 지인에게 중요한 내용상의 합의에 있어서는 증거를 반드시 남기거나 녹취라도 할 것을 조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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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선 이것이 위법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곧잘 받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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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녹음증거의 효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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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증거의 위법성을 따질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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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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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당사자가 대화참여자인지 여부 가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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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사람 간의 대화 뿐 아니라 세사람 이상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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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의 녹음은 합법적인 녹음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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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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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와 달리 몰래 도청장비를 설치하여 자신이 없는 공간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위법수집증거가 됨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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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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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따로 없는 중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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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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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증거의 위법성을 다툴 때, 우리는 흔히 구두계약의 경우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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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의 구두상의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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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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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타방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를 무상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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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확실히 하기위해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는 매우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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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뒤, 계약 이행을 주장할 때,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 상대방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 이 역시 가능한 법률상의 행위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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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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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남기는 것과 녹취와의 증거능력은 동일할 수 있으나, 증명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행해진 계약서와 동일한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민법상의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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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무상증여의 경우, 민법에서 그 증명정도의 차이를 적시하고 언제든 구두상 계약은 언제든지 철회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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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녹음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구두상의 증여는 서면증여와 달리 언제든 해제 가능하다는 조문이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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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는 적법하게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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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거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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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갈등상황을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간의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하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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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이나 sns대화 캡쳐, 또는 서면상의 각서 등의 확보는 차후 소송진행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확증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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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타인을 불신하라는 차원이 아닌, 확실한 신뢰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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