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각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발생 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므로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처벌 대상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명백한 방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판결선고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일단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후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 -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 -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12대중과실인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 처벌 수위?
교통사고는 크게 민, 형사 사건으로 나뉘어집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다면 민사사건과 별개로 즉시 형사 입건이 이루어지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 · 음주 - 0.03%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벌금 - 0.2% 이상 or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사망, 상해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도주차량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음주 운전,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등은 모두 12대 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되며, 위 규정을 위반했다면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가중 요소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나 사물에 대한 피해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했다면 뺑소니가 성립되고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교통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에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 폭력적인 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도주 행위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중대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모두 뺑소니 처벌시 가중 요소에 해당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는?
| 피해자 유기 |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 상해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천만원의 벌금 |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
| - 면허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운전한 경우 -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면허를 갖고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 - 음주 운전, 난폭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연습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운전 연습한 경우 |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는?
| 면허정지 중 무면허운전 적발 | 무면허 운전 형사 처벌 + 면허 취소 |
| 무면허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사고 없는 단순 적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군 면허로 일반 차량 운전 | 무면허 운전 형사 처벌 + 군 징계 |
| 무면허 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발생 시 | 무면허 사고 처벌 + 과실치사상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합의금을 수령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대한 교통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더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감형의 요소로 적용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분쟁 없이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위주로 강화되고 있으며, 과속 및 무면허 운전의 처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 배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사안에 맞게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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